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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5

기술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국무회의 통과 [벤처미디어=신민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 2020. 11. 18.
서울택시, 승차거부 이대로 둘 수 없다..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 지원 - 내년4월 ‘플랫폼택시’ 도입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해 진입장벽↓,경쟁력↑ -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 촉진 - ICT기술 활용해 ‘차고지밖’ 업무교대 허용...운송수입확대, 승차거부민원해소 - 코로나19로 운송수입 최대30%↓...추경으로 운수종사자에 1인당 30만원 지원 [벤처미디어=박찬주 기자]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등 택시 규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업무 교대를 위해 빈차로 차고지까지 가야해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 규제를 완화의 주요 내용은 ▲택시 면허 전환 자격요건.. 2020. 7. 25.
서울시, 코로나19 타격 기업에 발달장애인 인턴…상생일자리 창출 -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장애인이 일손 도움을 주는 잡드림(Job Dream)사업 실시 - 최장 2년까지 근무 가능,서울시는 인턴 급여(시급 8,590원,월 90만원)지급 - 인턴 채용 희망 기업은 8월14일까지 [벤처미디어=최한규 기자] 서울시가 시비 7억원을 투입, 발달장애인 70명의 민간기업 취업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민간기업 인턴십 사업(잡드림〈Job dream〉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인턴을 총 70명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10여명은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추가로 60명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상품포장, 급식업무 보조, 진열대 정리, 식품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 2020. 7. 1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생활물류 첨단기술개발 본격 착수 -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생활물류 첨단기술개발에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1,461억원 투자 [벤처미디어=최한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선진국 수준의 물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 1,095억원)을 투입하여 ①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분야와 ②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기술분야 등에 대해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부 기술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 다.. 2020. 7. 2.
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반값 임대료’1년간 지원…7.1부터 접수 - 창업 7년 미만, 신성장 산업분야 스타트업 임·직원 236명에게 1년간 주거비용 50% 지원 ① 공용업무공간 갖춘 역삼, 이태원, 후암동 셰어하우스 60실 확보, 임대료 50% 지원 ② ‘주거바우처’ 방식으로 176명에게 현재 주거지 월 임대료 50%, 최대 1천2백만원 지원 -시, 민간전문가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 발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벤처미디어=황일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서울의 고물가·고비용 구조로 인해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게 주거지원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고 7월 2일(목) 밝혔다. 올해..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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